728x90 반응형 SMALL 통신비밀보호법1 타인 동의 없이 대화 녹취 하면 처벌 받는다 올해 8월 18일 국회에서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철회되었다가 녹음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그 내용을 수정하여 2022.9.29. 다시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대화할 때 그걸 녹음했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심지어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타인에게 제공하면 그때는 불법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2022. 10.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